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9. 11.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의원 연구    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예산 과목을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로    세분화하고, 연구활동 경비 상한액을 조정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안 제2조)

- 현행 연구단체 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로 예산 과목 세분화

나. 연구단체 활동비 상향조정(안 제8조)

- 현행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연구활동비 상한액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참고자료 1부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연 200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 연 3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의원 1인당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단체의 활동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연구단체의 활동비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2. --------------------------------------------------------------------------------------------------------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경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17.3.24.>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 ------------------------------------- 의정운영공통경비 연 3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의원 1인당 500만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1. 의정운영공통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는 ‘의원역량개발비’로 계상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2.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500만원)